[2025국감]김정관 산업장관 "한미 투자금 수준 두고 대립…선불 요구 상당 부분 접혀"

"美, 한국 외환시장 부담 이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4 김현민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이번 협상의 핵심은 직접투자(현금) 규모이며,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를 두고 한미 양측이 굉장히 대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규모가 지금보다 작아져야 하고, 미국 측은 그보다 많아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협상 타결 시점을 정해두지는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우리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협상의 원칙으로 ▲양국의 실질적 이익 부합 ▲프로젝트의 상업성 ▲금융·외환시장 영향 최소화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김 장관은 "투자와 관세의 교환이 단기적 정치 성과로 귀결돼선 안 된다"며 "금융시장 안정과 산업 경쟁력 확보가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의 선투자 요구가 국민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이냐"고 묻자 김 장관은 "미국이 선투자 방식을 상당 부분 접은 상태이며, 외환시장 부담을 고려해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답했다.

농산물 분야가 협상에 포함됐느냐는 질의에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그런 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미국이 전액 현금 투자를 요구하는 상황은 아니며, 투자금 증액 요구도 없었다"며 "국익과 시장 안정이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