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 피의자' 이종섭, 구속심사 출석…오후엔 임성근 등 6명 줄줄이 심사

채상병특검 주요 피의자 7명 오늘 구속심사
이종섭, 직권남용…임성근, 업무상 과실치사 등
이르면 오늘 밤 구속 여부 결정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 등 특검팀이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한 주요 피의자 7명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된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10.23 윤동주 기자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앞서 이명현 채상병 특별검사팀은 지난 20일 채상병 순직 당시 국방 업무를 총괄하며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가 경찰에 이첩되지 않도록 개입한 혐의 등 6개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보직 해임과 항명 수사, 국방부 조사본부로의 사건 이관, 조사본부에 대한 결과 축소 압력 등 일련의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것으로 알려진 2023년 7월 31일부터 경찰에 이첩된 사건 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한 8월 2일 사이 이 전 장관이 이첩 보류·회수 지시를 시작으로 사건 전반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이날 오후 1시부터 국방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도 오후 잇따라 열린다.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경찰로의 사건 이첩이나 회수, 박정훈 대령 항명 수사 등 단계별로 관여한 인사들이다.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21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의 영장실질심사도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열린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했다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해병대 수사단 초동 조사에서 혐의자로 적시됐다가 이른바 'VIP 격노' 이후 혐의자에서 제외됐는데,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구명 로비 의혹도 받는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최근까지 부하들에 대한 진술 회유를 시도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등 증거인멸 및 진술 오염 우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현재 돌아가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가운데 이틀에 걸쳐 7명에 대해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향후 특검팀의 수사 방향과 속도가 결정될 전망이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