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앞에 닥친 CBAM…中企 대응 위해 특화 지원
디지털 자동화 MRV 보급 사업 신규 추진
기초부터 심화 수준까지 12월까지 온·오프라인 교육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제도(CBAM)에 국내 중소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특화 지원이 추진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CBAM 적용을 앞둔 상황에서, 인력과 재정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대응에 어려움이 많아서다. 이에 중소기업이 CBAM에 대응하는 실무 능력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지고 있고, 기존 컨설팅 위주 지원 사업을 보완하기 위해 CBAM 대응 핵심 역량인 측정·보고·검증을 자동화할 수 있는 솔루션 도입 사업도 신규로 준비하고 있다.
21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디지털 기반 자동화 MRV(측정·보고·검증) 보급 사업을 올 하반기 40여개 사를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기반 자동화 MRV 보급을 통해 중소기업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EU CBAM에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강화하는 게 목적이다. EU CBAM은 EU로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이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2026년부터는 EU로 대상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은 배출량 검증 및 CBAM 인증서 구입·제출이 의무화된다.
디지털 기반 MRV는 이에 대응해 탄소 배출량 산정을 위한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 시스템과 EU CBAM규정에 따른 보고서 작성 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생산 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사용량 측정을 위한 계측 장치도 설치한다. 이를 통해 산정된 탄소배출량 보고서 검증까지 디지털을 기반으로 자동화한다. 지원 대상은 EU로 CBAM 대상 품목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으로, MRV로 CBAM이 적용되는 2026년부터 연 1회 배출량 보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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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은 우리 중소기업의 CBAM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도 올 8월부터 12월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운영하고 있다. 기초부터 심화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세분화한 이론과 실습 커리큘럼을 구성했다. 온라인 교육과정에선 탄소 배출량 산정 방법부터 CBAM 양식 작성 방법, 공급망 평가지표 분석 등 실무 중심의 개념과 이론 교육이 진행된다. 오프라인 과정에선 참여 기업이 직접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고 CBAM 양식을 작성해 검증하는 실습이 이뤄져 실무 적용력을 높였다. 심화 과정에선 가상 사업장을 설정하고 CBAM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한 후 검증된 결과와 비교해 실질적 대응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했다. 이 교육을 통해 CBAM 비용을 분석하고 탄소 배출량 감축 등 장기적 관점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게 중진공의 설명이다. 중진공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글로벌 탄소규제 환경 속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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