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법원장들 "내란재판부 위헌 소지"…선출권력 우위론엔 "우열 없다"

李선거법 상고 다음날 기록송부엔 "지시없어"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등 법원장들이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헌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선출 권력 우위' 논란에 대해서는 "사법부와 선출 권력 간 우열은 없다"고 입을 모았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등 법원장들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 이원형 서울가정법원장,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 김 고법원장,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25.10.20 김현민 기자

김 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대해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자는 데 동의하느냐'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도 각각 "위헌 소지가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같은 취지로 반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선출 권력 우위' 논란에 대해서 법원장들은 "우위가 없다는 생각"이라고 입을 모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국민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이라고 말했다. 선출되지 않은 사법부가 선출된 입법·행정부보다 '아래에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면서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거스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신동욱 국민의흼 의원이 "사법부는 선출 권력 아래에 있다고 보느냐"고 묻자 김 원장은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오 원장과 배 원장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원형 서울가정법원장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서로 기능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선출된 권력 아래 사법부가 있다는 오해를 야기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국민 주권 아래 입법·사법·행정부가 다 있다는 것"이라며 "대통령도 바로 국민주권에 복무한다는 말씀인 걸 이해해달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김 법원장은 "신속 처리를 위한 조치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대통령 사건의 항소심 선고 이후 검찰이 상고한 지 하루 만에 대법원으로 사건 기록이 송부된 것과 관련해 "이런 적이 있느냐"고 묻자 "선거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이런 사례가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고 하자 김 법원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게 서울고법의 자체 판단이냐. 대법원에서 관련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묻는 말에는 "지시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