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국가어업관리본부 설립 필요”… 어업 선진화 위한 관리체계 개편 제안

'어업 선진화 위한 어업관리체계 개편 방안 연구' 결과 발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조정희)이 연근해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어업 선진화를 위한 어업관리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국가어업관리본부 설립을 통한 통합적 관리 체계 구축이다.

KMI가 어업선진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어업관리체계 개편방안 마련 세미나를 개최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KMI 제공

이 연구는 2023년 9월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운영과 관리 조직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어업관리 범위 확대와 신규 제도 도입 등 정부 정책 변화에 대응해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어업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책임자 심성현 부연구위원은 "어업관리체계 개편은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경제성과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핵심은 국가어업관리본부의 설립"이라고 강조했다.

KMI는 이번 연구를 통해 ▲국가어업관리본부 설립 ▲지역별 관리 거점 사무소 마련 ▲육·해상 통합 스마트 어업관리체계 전환 ▲국가어업관리 거버넌스 구축 등 4대 전략과제를 제안했다. 연구는 통합·스마트화·협력 기반의 효율적 관리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정희 KMI 원장은 "국제 수준의 어업관리와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관리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가 어업 선진화 정책 추진에 실질적 기여를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