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적성검사 받은 치매 환자 10명 중 9명, 운전면허 유지

지난해 검사자 95% 면허 유지

지난해 치매 판정을 받고 운전 적성검사를 받은 환자 10명 중 9명 이상이 사실상 면허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치매 판정으로 운전적성판정위원회 심의를 받은 사람은 총 1235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3.1%(779명)는 '운전 가능' 판정을 32.2%(398명)는 '유예' 판정을 받았다.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합격' 판정을 받으면 면허는 유지된다.

유예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면허는 유지되지만 1년 뒤 재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합격과 유예를 합치면 전체의 95%에 달해 검사 대상 치매 환자 대부분이 운전대를 놓지 않고 있는 셈이다.

앞서 2023년에는 1376명 중 93.5%가 2022년에는 913명 중 95.1%가 면허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나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도로교통공단은 치매 진단서를 제출한 환자 중 일부를 선별해 운전적성판정위원회를 열고 수시 적성검사를 진행한다. 지난해 치매 환자 운전면허 적성 판정 대상자는 1만8568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6.7%인 1235명이 실제 검사를 받았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