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학 교수의 학생 성적 무단 공개는 인권 침해"

대학 교수가 학생의 성적을 제3자에게 무단 공개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들의 이름, 성적 등을 수강생 전체에게 공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에 진정을 낸 학생은 대학 강의 후 담당 교수에게 성적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교수는 이 과정에서 진정인을 포함한 4명의 점수·평가내용·학점 등을 기재한 이메일을 수강생 전원에게 발송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수는 "학교 시스템 사용법을 숙지하지 못해 이메일로 급하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못한 채 전체 학생에게 발송했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다만 이 교수는 해당 대학과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면직 처리됐다. 해당 대학 측은 인권위 결정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은 대학 내 성적 처리 과정에서의 학생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확인한 사례"라며 "성적은 개인의 사회적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제3자에게 공개될 경우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