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결국 강행 처리 수순?…與 "野 대화 요청했지만 답변 없어"

민주당 25일 본회의 처리 방침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검토 중
정무위, 기재위 관련법 신속처리 수순 밟을 듯

정부조직법 처리를 앞두고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검찰청 해체 등을 공언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등 맞대응 가능성이 검토되는 가운데, 양당 사이에 정부조직법 관련 협상이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조직법과 관련해 "계속해서 대화를 요청하고 있는데 답변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연장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부조직법을 합의처리 하기로 했지만, 합의가 파기된 이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과 정부의 안에 따르면 정부조직법이 문제없이 개정되려면 '방통위법', '금융위원회법' 외에도 '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법', '통계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들 법은 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조직법 관련해 기재위 처리되어야 하는 법안이 2개, 정무위에서는 9개 등 모두 11개로 파악된다"며 "일단은 올려 합의 처리를 시도하고 안 되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정부조직법과 관련해 야당과 최대한 협상을 해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강경한 분위기다. 3대 특검법 파기 이후 신뢰의 문제가 생긴 데다, 국민의힘 당원명부 압수수색 등 여야 간 갈등은 한층 고조된 탓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의원들 의견을 청취한 뒤 대응 방안을 정할 것"이라고 소개한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강행처리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필리버스터 등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국회 운영위원회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소관부처 등이 바뀌는 것과 관련해 상임위원회 명칭 및 소관부처 조정 등과 관련해서는 이날 안건을 상정한 뒤 23일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논의에 들어간다. 이어 24일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