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스타트업포럼 "기술탈취 근절 대책 도입 환영"

"스타트업 기술혁신 보호에 중대한 전환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코스포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10일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도입은 스타트업 기술 혁신을 지켜내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랜 기간 피해를 호소해 온 스타트업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적으로 반영된 의미 있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로고.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또한, 불공정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을 제도화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코스포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는 피해기업이 홀로 입증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하여 공정한 소송 환경을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연구·개발(R&D) 비용까지 포함하는 손해배상 현실화는 '기술을 빼앗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분명한 신호를 시장에 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기부의 직권조사·시정명령 권한 부여는 단순한 사후 처벌이 아니라 불공정 행위를 조기에 차단하는 예방적 장치로 작동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참신하고 차별화된 기술을 지닌 스타트업들이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코스포는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제도 개선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앞장서겠다"고 했다.

최호경 기자 hocan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