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장관 "중소기업 기술보호 방안 제도화 속도낼 것"

기술탈취 근절 대책 발표
과제별 세부 후속 조치 마련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위한 세부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첫 번째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한 장관은 2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서울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두 번째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1일에 진행된 중소기업 기술보호 첫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협회·단체, 전문가들이 제시했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정부의 추진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기술탈취 소송에서의 정보 불균형 해소 ▲온전한 손해액 산정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주요 추진 방안으로 제시하고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의 도입과 현장 안착 ▲손해액 산정의 현실화를 위한 표준 가이드 마련과 소송 과정에서의 활용 확산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 제재 강화 ▲기술탈취 피해의 초기대응을 위한 부처 간 협력 강화 등을 세부 추진 방안으로 제시했다.

자리에 참석한 중소기업과 유관 협회·단체 관계자 및 기술보호 분야 전문가들은 정부의 주요 추진방안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중기부는 이러한 논의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이른 시일 내 발표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과제별 세부 후속 조치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 장관은 "중소기업의 혁신기술은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국가 경제성장의 소중한 밑거름"이라며 "혁신기술의 보호를 위해 논의된 내용을 제도화하는 한편, 현장 중심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