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참 회장, 김병기 면담서 노란봉투법 우려 전달…與 "예정대로 처리"

암참 "美기업들 우려…향후라도 소통해달라"
민주 "이미 재계요구 반영…수정 불가"

국내 진출 800여개 미국 기업의 대표 격인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의 제임스 김 회장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다만 민주당은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8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만나 "저는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한미 기술 동맹을 심화할 중요한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지금보다 더 많은 해외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싶어 하는 가장 매력적인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정치·규제 환경은 한국이 다국적 기업에 더 매력적인 투자지가 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이와 관련해서 저는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가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의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암참이 고용노동부와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한 만큼 국회가 노란봉투법 심의와 관련해 업계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선 김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김 회장은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중요한 지정학적인 전환기를 고려할 때 암참은 한미 양국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과 한층 강화된 경제 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기업이 원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정책과 투명한 규제"라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일은 정부와 민주당의 확고한 의지"라고 언급했다. 이어 "외국인 투자기업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며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과 10월 APEC 정상회의에서 양측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회장이 19일 국회에서 만나 대화하고 있다. 2025.8.19 김현민 기자

암참은 비공개 면담에서도 노란봉투법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우려를 표하면서 향후 기업과의 소통과 규제 개선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면담 이후 기자를 만나 "노란봉투법이 지금 미국 기업에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추후 산업계와 충분히 소통하실 거라고 생각한다"며 "(김 원내대표에게) 문제가 생기면 즉시 충분히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이 오랜 기간 논의된 사안인 만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노란봉투법은 예정대로 처리될 것이다. 수정할 수 없다"며 "암참도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래서 법안 처리 이후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이어 "(암참은) 한국이 매력적인 투자지라는 점을 강조한 만큼 노란봉투법 자체가 한국 투자를 철회하거나 철수하는 환경은 아닌 듯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에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논의했던 내용이다. 재계 의견까지 반영해 수용성 있는 내용으로 올렸음에도 국민의힘이 다시 논의하자는 것은 민주당에 입법폭주 프레임을 씌우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자 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이용우 의원도 "노동쟁의에 대한 정의 조항은 재계 요구를 반영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서 통과된 법안보다 절제된 법안이라 할 수 있다"며 "논의과정서 노동계가 요구했던 근로자 정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고 재계가 가장 중요하게 욕한 손해배상 책임 제한 조항은 삭제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만약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하고 싶지 않다면 하청 사업과 하청 노동에 관여하지 않으면 되고, 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수긍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