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는 개방 확대 요구하지만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도움될 것"

불확실성 커진 글로벌 통상 환경
로펌 전문가들 ‘상호주의’ 강조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미국의 상호 관세 유예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무효화 판결 효력을 항소심 기간 동안 정지시키겠다고 결정하면서, 새 정부는 더욱 복잡한 환경 속에서 새로운 통상 정책을 들고 협상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대형 로펌 소속 통상 전문가들은 일방적 대미 투자보다는 상호주의적 '주고받기' 방식의 협상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로이터연합뉴스

"베터리·반도체 맞교환 강조해야"

세계무역기구(WTO) 기본통신협상 한국 대표 출신인 최병일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은 6월 12일 열린 '통상전략혁신 허브 컨퍼런스'에서 "한국의 배터리셀·반도체·자동차 기업들이 미국의 경제 안보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인프라 확대 등 '맞교환(Quid Pro Quo)'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략은 중국이 대미 협상을 하며 효과를 거둔 전략으로도 알려져 있다. 최 고문은 "수출 중심 제조업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장·자원·기술을 둘러싼 경제 전략 공간을 조속히 확장할 필요가 있다"며 "무역을 산업 통상이나 외교 통상 수준이 아닌 국가 경영 차원에서 접근해야 유능한 관료 조직의 역량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한국과 일본은 유사한 처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여한구 신임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이 트럼프 행정부 관세 조치와 중국과의 관계에서 유사한 처지에 있다"며 "한국의 CPTPP 가입 논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세종은 CPTPP 가입 추진이 세계무역기구(WTO)의 규범력 약화,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상(FTA) 체결 완료 등을 배경으로 다시 불붙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세종은 "CPTPP는 높은 수준의 무역 규범과 시장 개방을 요구하지만,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규범 기반의 공급망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며 "최근 유럽연합(EU) 역시 내부적으로 CPTPP 가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새 정부의 향후 논의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글로벌 사우스·신흥시장 전략 필요

다자간 무역 협정과 함께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새로운 시장 개척도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법무법인 지평은 아세안·중남미·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확대와 말레이시아·태국·몽골 등 신흥 시장과의 통상 협상을 제시했다. 이 지역은 중국의 영향력이 꾸준히 확대되는 곳이기도 하다. 지평은 "글로벌 사우스는 높은 경제성장률과 젊은 인구, 풍부한 자원을 기반으로 새로운 경제 권역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를 중심으로 한 국제 질서 개편에 대응하기 위해 인프라, 디지털, 개발 원조 등 지역별 및 분야별 맞춤형 대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제3국 우회 수출 규제 필요성 제기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높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한국에서 경미한 공정만 추가해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표기하고 '우회 수출'하는 사례도 최근 늘고 있다고 한다. 이에 이 같은 불공정 무역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은 "경제 안보와 관련한 입법·정책 과정에서 기업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적극 의견을 제시하고, 관련 법령 변경에 대비한 준법 경영(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서하연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