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편향' 이유로 MBC에 징계…법원 "방통위, 법정 제재 취소해야"

MBC, 전날 이어 또 승소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MBC 라디오 방송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린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정 제재가 또다시 취소됐다.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제공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조치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1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MBC-AM(표준 FM)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대해 법정 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특정 정당의 선거 현안 및 사회적 쟁점 등에 대해 일방적으로 비판하거나 출연자 선정에 있어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프로그램의 2023년 12월 20~26일 방송분에 대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친야 성향 패널이 친여 성향 패널보다 많이 출연해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판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였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징계 처분을 내리자 MBC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지난해 4월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MBC는 전날에도 방통위를 상대로 승소했다. 지난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주영)도 방통위에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의결했던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 2023년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대표 사퇴와 관련해 출연자가 막말했다는 민원에 대한 것으로, 당시 선방위는 관계자 징계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