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견제 감세법안' 美하원 통과…"K배터리 불확실성↓, 中의존도 낮춰야“
EV·ESS 시장 위축 우려하면서도
中 배터리 美 진입장벽 높아져
국내 배터리·소재사 '기회'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세제 법안이 미 의회의 하원 문턱을 넘어 국내 배터리 업계는 우선 안도하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해당 법안이 전기차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산업 전반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지만, 국내 배터리 업계는 당초 우려와 달리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감세법안에는 생산세액공제(AMPC)의 폐지 시점을 기존 2033년에서 2032년으로 1년 앞당기는 내용이 담겼다. 배터리 셀과 모듈에 대한 생산 보조금 액수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업계는 보조금 자체가 폐지되거나 앞서 논의됐던 2028년 조기 폐지안과 비교하면 최악은 면했다는 반응이다.
또한 중국 등 특정 외국 기업을 배제하는 해외우려집단(FEOC) 규정이 적용돼 중국산 배터리의 미국 진출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중국 기업을 견제하는 방향이 분명해지면서 국내 업체들이 미국 내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기회"라며 "중국산 소재 의존도를 낮추고 북미 공급망을 강화하는 전략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감세법안이 전기차 구매 보조금 및 친환경 관련 인센티브를 전반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미국 내 전기차와 ESS 수요가 둔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세제 혜택이 줄면 전기차 가격 부담이 커지고, 이는 전·후방산업 전체의 성장 동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핵심 과제는 미국 정부의 보조금 축소 기조 속에서도 기술력으로 시장을 선점하고, 중국산 자재 의존도를 낮추는 추가 투자와 생산구조 개편에 있다고 입을 모았다.
문학훈 오산대 미래전기자동차학과 교수는 "국내 배터리 산업은 중국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물질이나 대체 지역을 찾아 원자재 가격을 낮춰야 하는 문제에 봉착해 있다"며 "전기차와 ESS 제조사와의 협상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고 기술 혁신을 꾀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짚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도 "배터리 소재 중에서도 흑연이 중국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데, 업계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고민하고 있다"며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업계 모두가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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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직 상원에서의 심의·의결 절차가 남은 만큼 업계는 이후 상황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감세 법안이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고, 트럼프 행정부 이래 변수가 많다 보니 아직은 지켜보고 있다"며 "시장을 미국에만 집중하기보단 유럽 시장도 함께 개척하고 차세대 배터리 개발 등 기술 혁신에 속도를 내려고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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