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 전면에 꺼내든 이재명…"생애별 소득보장부터 주거, AI까지"

생애주기별 소득보장 체계 구축
5대 돌봄 국가책임제 확대 추진
분산된 사회지원체계 일원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2일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사회로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에서부터 인공지능(AI) 접근까지 광범위한 기본사회를 지향점으로 하는 복지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현행 복지제도는 '누구나 일할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탈락자를 대상으로 한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생산을 주도할 첨단기술 사회에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구멍이 있는 사회 안전망을 넘어 빈틈이 없는 두툼한 안전매트가 깔린 '기본사회'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1일 인천 계양역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 후보는 "기본사회는 단편적인 복지정책이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는다"면서 "우리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그는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공공서비스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모든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열어가겠다"면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로 명명된 이 기구와 관련해 이 후보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겠다"며 "민간 기업과 시민사회 조직, 사회적경제 조직,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정부 외에도 민관 협력으로 재정 부담은 낮추고 정책 효과는 높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분산된 정부의 사회적 지원체계를 일원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기본사회의 방향은 전방위적이다. 일단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체계를 촘촘히 만들겠다고 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단계적 확대, 청년미래적금 도입,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확대 적용, 영케어러(가족 돌봄인),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주거와 소득이 함께 안정되는 노후 안전망, 농어촌 기본소득과 지역 특성별 소득지원, 지역화폐 확대를 통한 골목상권 활력 등도 약속했다.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와 영유아, 초등, 어르신, 장애인, 간호·간병에 대해 '5대 돌봄 국가 책임제'를 넘어선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누구나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며 돌봄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면서 "양질의 돌봄 일자리를 확대해, 돌봄이 단순한 서비스를 넘어 신성장 산업으로 자리 잡게 하겠다"고 했다.

주택에도 기본사회의 개념을 적용해 "수요자 중심의 폭넓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과 관련해 보육비 지원과 유아교육 단계적 확대,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이 함께 지원하는 '온동네 초등돌봄' 제도를 도입, 학생들의 기초학력 강화, 평생학습 체계 고도화 등도 약속했다.

노동에 대해서도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추진해, 일하는 권리도 쉴 권리도 당연히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정년연장과 관련해서도 사회적 합의로 추진 의사를 밝혔다.

고용보험과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 보완, 상병수당 시범사업 확대 등도 약속했다.

공공서비스와 관련해서도 기본사회의 개념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지역 실정에 따른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확대 적용하겠다"며 "대도시와 광역권에서는 청년·국민패스 등을 확대해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읍면과 농어촌 지역에는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통신비 지원과 공공데이터 개방, 전 국민 AI 기술을 활용한 지원 등도 약속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