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조희대 특검법 상정…민주, 사법부 압박 지속

14일 법사위 전체회의…헌재 개정안 등도 상정
사법부 대선개입 진상규명 청문회 조희대 불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은 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하며 사법부 압박을 이어간다.

연합뉴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했다.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도 상정됐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조희대 특검법에 대해 "당론 발의는 아니지만, 원내에서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원내에서는 특검, 사법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둘러 말했다.

다만 민주당 선대위는 법사위에 상정된 법안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와의 연관성을 낮추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승래 선대위 공보단장은 이날 오전 "선대위에서 법안 처리에 대한 지침을 받은 것은 아니며, 법사위 내부에서 입법 프로세스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날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도 진행한다.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과 대법원 관계자들이 불출석 의사를 밝힌 가운데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고 전해진 서석호 변호사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는 사법부 압박과 관련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꼭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조희대 특검법, 청문회 등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견이 있는 분이 몇 분 있지만, 근본적인 반대가 아니라 이 시기에 꼭 해야 하냐는 의견"이라며 "대다수는 내 의견에 동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