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폐교 재산 관리·활용 방안 추진

전남도교육청이 폐교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민간 및 공공기관의 투자를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24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전남 지역 폐교 854곳 중 733곳은 이미 매각됐거나 자체 활용 중이며, 43곳은 대부 상태, 78곳은 미활용 상태로 남아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미활용 폐교를 줄이기 위해 폐교 전부터 활용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의무화하고, 폐교 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운영 중인 ‘폐교 점검의 날’(매월 9일)에 더해 점검이 어려운 도서·벽지 지역의 폐교를 대상으로 주민자치회와 협력하는 주간 점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이를 통해 매주 1회, 월 3회 이상 시설 상태 및 안전 점검, 외부인 출입 현황 등을 지속해서 확인하고, 그 결과를 폐교 관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폐교 활용이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건물 노후화 및 재산 가치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교 이전에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폐교의 지속적인 활용을 위해 지자체, 환경단체, 민간·사회적기업, 재단, 사회공헌법인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맞춤형 공모 분야를 발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주요 활용 방안으로는 ▲지역 문화센터·복지시설 조성 ▲청년 창업공간·사회적기업 유치 ▲스타트업·연구 개발 공간 조성 ▲농촌체험센터· 지역특화 관광지 개발 ▲교육 물품 공유센터·평생교육 플랫폼 조성 등이 포함된다. 또한,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요구를 반영해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소득증대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로 폐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부 기간과 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대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오준헌 재정과장은 “이번 폐교 활용 계획을 통해 지역 사회가 직접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며 “폐교가 방치되지 않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