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체납 관리 강화
광주 북구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방 세수 확보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북구는 올해 ‘재산세 현장 조사반’ 운영과 ‘신설 법인 맞춤형 지방세 안내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 인구 감소 등으로 세입 여건이 악화한 데 따른 조치다.
재산세는 북구 지방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북구는 무단 형질 변경 토지, 위법 건축물, 사용승인 전 입주 건축물 등을 현장에서 집중 조사해 실제 사용 용도에 맞게 재산세를 부과한다. 지난해 이 같은 조사로 약 7700만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했다.
올해는 농지·토지·건축 등 부서 간 데이터 공유와 합동 조사도 강화한다. 숨어 있는 재산세를 적극 발굴해 세수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신설 법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방세 안내 서비스도 새롭게 시작한다. 법인의 세금 신고·납부 편의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신고 누락과 체납을 예방해 법인의 불이익을 막고 구의 세수 공백도 줄인다.
북구는 신설 법인에 대해 세목별 납부 시기와 지방세 감면 등 맞춤형 정보가 담긴 안내문을 정기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유선·방문 상담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북구는 오는 3월 말까지 체납자 1만8,130명을 대상으로 체납액 납부 독촉과 분할 납부 안내를 병행하고, 세외수입 대책단을 운영해 세외수입 확보에도 힘쓸 방침이다.
문인 구청장은 “어려운 재정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다양한 세수 확보 방안을 마련해 재정 건전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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