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학교 종교과목 수강 강요는 종교 자유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대학교에서 종교 과목 수강을 강제하는 것은 종교 자유 침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지난달 17일 A 대학교 총장에게 소속 학생의 종교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종교 과목에 대한 대체 과목을 추가로 개설하거나 대체 과제를 부여하는 등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진정인은 A 대학교의 비기독교 학과 재학생으로 A 대학이 기독교 신자가 아닌 모든 학과 학생에게 강제로 두 종류의 종교 과목을 수강하게 하고, 미수강 시 졸업이 불가능하게 한 것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두 종교 과목 중 한 과목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해당 과목은 교육 내용 및 평가 방식에서 특정 종교에 치우치지 않고 보편적인 사실과 다양한 종교의 특징을 전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편적인 종교지시가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특정 종교의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종파 교육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A 대학이 사실상 종파 교육으로 볼 수 있는 종교 과목의 이수를 졸업 필수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면서도 학생들의 거부권을 인정하지 않고 어떠한 대체 과목과 대체 과제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헌법 및 국제인권기준이 보장하는 비신앙 학생들의 소극적 종교의 자유 및 소극적 신앙고백의 자유(무신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