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2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보안사고 발생하면 '안전 및 재난 관리' 평가서 0점
올해부터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기관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서 0점을 받게 된다. 1점 차이로 경영평가 등급이 갈릴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보안 사고가 발생한 조직의 직원들은 성과급 액수가 깎일 수 있게 됐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안전과 관련한 중대한 규정 위반 또는 보안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0점 부여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들이 유출돼서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사고들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전년까지는 ‘안전 및 재난관리’ 평가 영역에서 별도의 0점 처리 근거는 없었다. 그동안 사이버 안전을 위한 정보보안 관리체계를 구축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정원의 평가 결과만을 반영했었다. 올해부터는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안전과 관련해 중대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평가 영역에서 전부 0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재부가 올해부터 정보 보안 사고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로 한 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꾸준히 늘고 있어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8월까지 신고된 개인정보 유출 사고(208건) 가운데 74건(35.6%)이 공공기관이었다. 해킹 공격이나 개인정보 취급자의 업무 과실, 시스템 처리 오류 등이 주된 원인이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은 공공기관의 내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이 정부 정책 방향을 따라올 수 있도록 매년 편람을 통해 경영평가 기준을 제시한다. 경영평가는 회계·경영·행정·정책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수행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확정한다.
공공기관은 등급에 따라 등급에 따라 임직원의 성과급은 물론 임원 거취가 달라질 수 있어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인다. 매해 1~2점 차이에도 서로 다른 등급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한 경쟁은 치열하다. 평가 결과에 따라 직원들의 성과급은 최대 250% 가까이 벌어질 수 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젊을 때 떠나자" 90년대생은 사표 내고, 베이비부머는 다시 직장으로[세계는Z금]](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5020613360022351_1738816560.p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