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부가 계엄 선포에 동의했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은 23일 국회 측 대리인단의 ‘국무회의 당시 동의한 사람이 있었느냐’라는 국회 측 대리인단의 질문에 “있었다. 누구인지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국무회의가 길어야 5분 정도 열린 것 아니냐는 국회 측 질문에는 “짧게 했지만, 그 전인 오후 8시30분부터 국무위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해 순차적으로 심의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족수가 안 된 게 아니냐는 질문에 “안 됐는데 심의했다”면서 “내용을 모두 공유하고 실제로는 짧게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여러 번 접촉한 사실도 인정했다. 국회 측은 노상원 전 사령관이 3개월간 국방부 장관 공간을 22번 방문했다는 검찰 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노 전 사령관은 청문회 때부터 필요한 정보를 주는 등 많은 도움을 줬다”며 “청문회 끝날 때쯤 정보사 기밀유출 관련 구속 조치해야 해서 만났다”고 했다. 이어 노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 부정선거와 관련된 자료 수집을 지시한 사실도 인정했다.
김 전 장관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받은 지시 사항이 적힌 쪽지를 한국에 있는 외교 사절들에게 계엄의 지지를 부탁하는 취지로 본인이 직접 작성해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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