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고속도로 70% 시속 130㎞ 넘겨도 돼
"제한 속도 도입해야" 환경단체 강력 주장
독일 기후단체가 고속도로(아우토반)에 제한 속도를 두라며 속도 무제한 표지판을 뜯어냈다. 2일 연합뉴스는 "기후단체 멸종반란이 지난달 31일 밤 베를린 외곽 순환도로 3곳과 브란덴부르크주 12·13번 고속도로에서 표지판을 철거했다"고 보도했다. 단체 활동가는 "기후 위기에도 정부가 속도 제한 같은 간단한 조치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직접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절도 혐의로 수사할 방침이다.
독일 고속도로의 약 70%는 권장 시속 130㎞를 넘겨도 단속하지 않는 속도 무제한 구간이다. 독일 교통 당국은 운전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속도 제한 구간 확대를 주저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2%가 아우토반 속도 제한에 찬성하고, 42%는 반대하며 양측 입장이 팽팽한 상황이다.
아우토반 속도 제한에 대한 논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기후단체들은 속도 제한을 도입할 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연간 1170만t 감축하고, 교통사고와 인명 피해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단체 독일환경보호(DUH)는 "독일과 북한,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아이티를 제외하고 모든 유럽 국가와 선진국이 고속도로 운행 속도를 제한한다"며 "세금 한 푼도 들지 않고 오히려 교통사고가 줄어 수십억 유로를 아낄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운전자 단체에서는 아우토반이 "자유의 상징"이라며 "속도 제한이 독일인들의 정서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아우토반에 속도 제한을 두면 자동차 산업이 위축되고 고용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아우토반이 독일 자동차 주행의 무대이자 품질을 내세우는 상징성을 띠고 있어서다.
앞서 지난 2019년 교통 환경 대책을 논의하는 독일 정부 산하 민간위원회가 아우토반의 최대 속도를 시속 130km로 제한하자고 권고하는 보고서 일부가 유출되면서 논란이 나오기도 했다. 이듬해 2월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놓고 독일 연방 의회의 투표가 있었으나, 과반의 표를 얻지 못해 부결된 바 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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