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KDI ‘한국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 컨퍼런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 여파에도 외환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계엄·탄핵 여파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원장은 11일 서울 JW메리어트 서울에서 진행된 ‘한국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 컨퍼런스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원장은 최근 국내 정치 불확실성에 따른 대외 신인도 저하 우려에 대한 질문에 “최근의 상황이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25년 전과 같은 외환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한해도 빠짐없는 경상수지 흑자를 내왔는데 이는 남는 달러를 해외에 계속 투자해 온 것”이라며 “GDP의 50% 정도 되는 대외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외환 유동성 위기를 겪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론 당장의 상황으로 외국에서 한국에 대한 투자를 꺼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런 점들이 국가적인 위기를 치닫게 할 만큼의 정도는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과거 탄핵 국면을 겪었지만, 그때도 외환시장이 흔들린 적은 없다”고 했다.
조 원장은 계엄·탄핵 국면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조 원장은 “일주간 환율 등 금융시장의 변화는 1~2% 정도에 그쳤다고 본다”면서 “ 금융시장의 변화는 상황이 바뀌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변수들이기 때문에 지표로 보면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처리된 사상 처음으로 감액 예산안이 처리되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이 대두하는 상황에 대해선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조 원장은 “일반론적으로 재정지출이 예상보다 줄어들면 내수에 긍정적이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내년에는 너무 많은 정치변수에 (추경이) 달려 있고,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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