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처단'에 뿔난 병원·의료계…'의료개혁특위' 참여 전면 중단

병원·중소병원·국립대병원협회 줄줄이 탈퇴
의료계 "정부 정책자문 전면 거부"
연말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도 불투명

병원단체들이 잇따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중단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이 차질을 빚게 됐다. 이달 말 공개할 예정이었던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등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도 발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8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열린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젊은 의사 의료계엄 규탄 집회'에서 사직 전공의를 비롯한 젊은 의사들이 계엄 규탄 및 의료개혁 철폐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개특위에 참여했던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학병원협회가 특위 참여 중단을 결정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 당시 계엄사령부 포고령에서 '전공의 등 이탈 의료인이 복귀하지 않으면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언급하면서 의료계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된 것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이제 의개특위에는 대한간호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과 환자·소비자단체만 남게 됐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는 애초부터 의료개혁특위에 합류하지 않았다.

지난 5일 가장 먼저 탈퇴를 결정한 대한병원협회는 입장문에서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이 사실을 왜곡했을 뿐 아니라 전공의를 마치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처단하겠다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존중받고 합리적인 논의가 가능해질 때까지 의개특위 참여를 중단한다"고 말했다. 이후 중소병협과 국립대학병원협회도 특위 참여를 일단 중단하고 추후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의개특위는 출범 당시부터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가 참여를 거부하면서 의료계 대표성이 없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구성한 여야의정 협의체마저 의사단체들이 참여하지 않아 '반쪽 협의체'에 그친 상황에서 의개특위마저 중단될 경우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은 사실상 추진 동력을 잃고 예정된 일정들도 줄줄이 밀릴 것으로 전망된다. 의개특위는 당초 오는 19일 공청회를 열고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선 방안, 의료사고 안전망을 포함한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 확정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해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며 "내란 관여자의 지시로 행해지는 정부의 모든 정책에 대한 참여·자문은 단호히 거부한다"고 말했다.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의대 총장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의대증원을 원점으로 되돌리기를 바란다. 모집 중단 등 실질적 정원 감축을 긴급하게 논의하고 실행하라"고 주장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대위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 혜화동 마로니에공원에서 '젊은 의사의 의료계엄 규탄 집회'를 열고 "안전한 교육 및 수련 여건이 보장될 때까지 2025년 의대생과 전공의 모집을 잠정 중단하고, 졸속으로 추진된 교육·의료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