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팀 합동성명 "내년 예산안·금투세·반도체법 조속한 처리 호소"

경제부처 합동브리핑 "경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들 사의 표명 후 처음 열린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용준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 합동 성명을 통해 "경제팀이 총력을 다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법정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과 반도체특별법 등 좌초 위기에 처한 주요 경제 법안들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호소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뒤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국민과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자 최상목 경제팀은 관계부처 합동 형식으로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대외신인도에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확고하게 지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에도 여러 혼란이 있었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며 "이번에도 정부와 한국은행이 공조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제시스템이 굳건하고, 정부의 긴급 대응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컨트롤타워로 해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범부처 경제금융상황 점검 TF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며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가 앞으로 가져올 경제적 충격파가 막대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데 대해 "우리 경제상황과 정부의 대응을 국제사회에 알려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해외투자자, 국제사회와도 적극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제 신용평가사들과 직접 만나고, 국제금융 협력 대사를 국제기구와 주요국에 파견하며, 해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경제 설명회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내달 트럼프 2기 출범과 관련해선 "미국 신정부 출범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우리 산업의 운명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지난달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 강화방안과 인공지능(AI) 컴퓨팅 인프라 확충방안을 마련했고 조만간 조선업과 항공·해운물류, 석유화학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민생·경제 정책 추진을 위해 "지난주 발표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은행권에서 검토 중인 금융지원 방안도 연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더 나아가, 서민, 청년, 저소득 근로자, 중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민생안정 지원방안도 곧 마련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이미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과 첨단 산업 지원을 위한 반도체법 등의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최 부총리는 "역대 최고 수준의 소상공인 지원예산, 보다 두꺼워진 생계급여와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담은 내년 예산안이 내년 초부터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확정해 달라"면서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한 반도체특별법 논의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