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문턱은 높았다…"국민의힘 균열도 시작"

투표에 195명 참석 그쳐, 투표 불성립
국민의힘 균열도 일부 확인, 향후 변수
野 정기국회 끝나면 다시 탄핵 추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문턱은 높았다.

7일 야당은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을 시도했지만, 의결정족수를 끝내 채우지 못해 ‘불성립’으로 무산됐다. 본회의장에는 여야 의원 195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개표함은 열 필요가 없게 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 탄핵소추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부결시키기로 당론을 정하고 본회의장에 소속 의원들이 들어가지 않는 방식으로 표결을 막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과거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의 경우 모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가결되지 않았다.

사실 야권 내에서도 ‘탄핵 열차가 급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최소한 여당 내 지지 동참을 이끈 뒤 탄핵을 이끌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내란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라는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는 다급함이 탄핵열차를 서두르게 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탄핵안에 대해 부결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많았다. 여권의 경우 과거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진영이 궤멸할 위기에 처했다는 아픈 기억 등을 가진 탓에, 총력 저항에 나섰다. 더욱이 내란죄 등으로 열세에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까지 탄핵 하면 수습할 길이 없다는 우려 등이 나왔다.

여당은 앞으로 "정국수습책을 마련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윤 대통령을 2선으로 후퇴시키고, 책임총리제, 임기 단축 개헌 등을 수습책으로 꺼내 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당은 이번에 구사일생으로 탄핵을 피하기는 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탄핵에 앞서 진행됐던 김건희특검법의 경우 198명이 찬성표를 행사해, 전체 의석의 3분의 2에 근접한 찬성표를 얻었다. 여당에서 최소 6표의 반란표가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일인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김건희특검법과 관련해 반란표가 이미 1차 2표, 2차 4표, 나온 것 등을 감안하면 국민의힘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특히 내란죄 등으로 향후 정국이 흔들리면서 여당 내의 책임 소재 공방 등이 이어지면 분열이 가속화할 가능성도 커졌다.

더욱이 사실상 여당의 퇴진으로 공개투표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도 여당에서 당론을 뒤집고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등 3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투표 후 반대투표 입장을 밝혔던 김상욱 의원은 "다음 탄핵 표결까지 국민께서 받아들일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탄핵에 동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밑바탕에 탄핵에 찬성할 수 있는 요인이 여럿 잠복해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탄핵안이 부결되면) 10일이 정기국회 종료일이니 11일에 즉시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을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