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대가, 국민이 분할로 질 것"
미 경제매체 포브스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비상 계엄령 사태를 통해 몸소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입증했다고 전했다.
6일(현지시간) 미 포브스는 계엄 사태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기적인 계엄령 사태에 대한 대가는 5100만명의 국민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할해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포브스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주장하는 투자자들이 옳다는 걸 윤 대통령이 보여줬다"며 "이번 계엄 사태가 한국의 과거 군부 통치 시절을 상기시켰다"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준비가 덜 되어 있다는 인식을 강화했다"며 "투자자들이 아시아에서 계엄령 시행자를 연상할 때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 그리고 이제는 한국도 떠올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계엄 사태가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의견이 맞을 수도 있지만, 중국의 경제 둔화·미국의 정권 교체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한국이 이번 계엄 사태로 정치적 마비 상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탄핵을 면하더라도 그의 입법 능력은 크게 제한될 것"이라며 "이 행정부는 레임덕 상태를 넘어 잊히는 영역에 들어설 것"이라고 부연했다.
포브스는 "이번 계엄령이 한국을 일본과 같은 '잃어버린 10년'으로 몰고 갈 가능성을 높인다"며 "윤 대통령이 지난 941일을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활용했다면 중국의 경기 둔화와 트럼프 당선인의 무역 전쟁에 더 잘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포브스는 "윤 대통령은 성 불평등을 해소하거나, 이미 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 하락을 막거나, 수출에 대한 경제의 과도한 성장 의존도를 낮추는 데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매우 불확실한 내년을 맞이하기에 충분히 나쁜 상황"이라고도 덧붙였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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