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헌법재판관으로 조한창 변호사 추천

헌법재판관 9인 체제 임박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여당 몫 헌법재판관 후보로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추천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최근 조 후보를 여당 몫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하는 절차를 마쳤다.

조 변호사는 경기 수원 출신으로 상문고·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2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서울고법 행정·조세 전담부 등을 거쳤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 후보로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국회 추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지난 10월 국회 추천 몫인 3명의 헌법재판관(이종석 전 헌재소장,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이 퇴임했지만, 이후 후임자 선출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헌법재판관 6인 체제 하에서는 탄핵 심리가 불가능하다. 헌법 113조는 탄핵 결정에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정한다.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의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