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협 출범 난항…대한의학회장, "휴학승인·내년 정원 논의해야 참여"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참여 결정 미뤄
휴학 승인·내년도 증원 재논의도 회의적
여야 정치권 입장도 엇갈려

일부 의학 단체가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기대를 모았던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다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정부가 이들 단체에서 대화 조건으로 내건 '의대생 동맹휴학 승인'과 '2025년 의대 정원 재논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협의체 참여 결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의료계 집단행동의 주축인 전공의와 의대생들 또한 여전히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결정하자 기존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다른 단체들도 참여 여부를 놓고 재논의에 들어갔다.

앞서 국민의힘으로부터 협의체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받은 단체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수련병원협의회, 대한의사협회(의협),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대한의학회, KAMC, '빅5' 병원인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총 15곳이다.

대한의학회와 KAMC는 당초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협의체 발족 이전 의대생 휴학 승인 ▲2025년 및 2026년 의대 정원 논의와 의사정원추계기구 입법화 ▲의대생 전공의 수련기관 자율성 존중과 수련 내실화를 위한 국가 지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독립성 보장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편 등 다섯 가지를 요구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연세대 의대 교수)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이같은 의학계 요구 사항을 정부가 받아들여야 논의가 진척될 수 있다"고 말해 협의체 출범 여부가 정부 태도에 달렸음을 분명히 했다.

이종태 KAMC 이사장(인제의대 명예교수)은 "지금 전공의와 학생들이 정부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장 협의체가 가동되더라도 참여를 기대하진 않는다"며 "협의체에서 성실하게 준비해나가면서 어느 시점에는 전공의와 학생들도 합류하고, 최종적으로는 이들까지 모두 동의할 때 완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의학계 요구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휴학계 처리는 법령과 학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승인하겠다는 교육부 입장에 큰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또 의대 입학정원 증원과 관련해선 "2025학년 증원 조정은 불가능하고, 2026학년 정원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며 "학사 일정, 입시 절차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충분히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도 의료 대란이 올해 안에 종식될 가능성이 있겠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여야의정 협의체가 가동되면 좀 더 빨리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연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여야 정치권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사직 전공의들은 (협의체에 참여하고 싶어도) 의사 블랙리스트 등에 노출될까봐 직접 참여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며 "현재 의료계와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 중인 만큼 다음 주 중 협의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협의체가 출범하기 위해선 우선 정부의 태도 변화, 두 번째로 전공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정부가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보여야만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텐데 현재로선 (협의체) 참여가 어려워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3일 저녁 긴급 총회를 열고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참여 결정을 미루기로 했다. 전의교협은 "(협의체가) 전공의와 학생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의료계 단체로 구성돼야 한다"며 "정부도 의료대란을 촉발한 당사자가 아니라 문제 해결에 적합한 인사가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의사단체의 입장도 여전히 부정적이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불참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전공의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의대·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공동위원장 3명과 함께 "허울뿐인 협의체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고 글을 올렸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