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 검사 2023년 1월 수사자문관으로 파견
전영우 전 법률자문관, 서울남부지검 발령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천재인 검사(1980년생·사법연수원 39기)를 법률자문관으로 임명했다. 천 검사는 2023년 금감원에 수사자문관으로 파견된 후 올해 법률자문관으로 이동했다. 전임자인 전영우 법률자문관(1980년생·사법연수원 39기)은 임기 2년을 채우고 서울남부지검으로 이동했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신임 법률자문관에 천 검사를 임명했다. 새로 파견된 검사는 천 검사 보직(수사자문관)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 검사는 2023년 1월 금감원에 파견됐다. 전 전 법률자문관과 함께 평검사 출신이라는 점이 주목을 받았다. 2017년 평검사였던 이정렬 법률자문관이 부임한 적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금감원 법률자문관은 부장검사나 부부장검사가 파견된다.
법률자문관 자리에 연이어 평검사가 임명된 것을 두고 이 원장의 의지라는 해석도 나온다. 금감원 법률자문관은 업무 관여도가 높지 않았다. 금감원장 자문기구인 제재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파견되는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이 원장 취임 후 법률자문관과 법무실의 역할이 확대됐다는 것이 금감원 내부의 평가다.
특히 천 검사는 이 원장과 마찬가지로 특수통 검사이자 '윤석렬 사단'으로 꼽힌다. 2019년 이 원장이 특수4부 부장검사였을 때 천 검사는 특수1부 검사였다. 전 법률자문관인 전병우 검사 역시 이 원장과 함께 특수4부에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한 바 있다. 두 사람 모두 이 원장의 업무 스타일과 문법을 잘 알고 있다.
이 원장의 천 검사에 대한 신뢰를 느낄 수 있는 장면이 있다. 보통 검찰은 금감원에 검사 1명(법률자문관)과 수사관 1명(금융자문관)을 파견해왔다. 천 검사는 기존 파견 인원(TO)과 별개로 '원포인트' 인사에 따라 금감원에 오게 됐다. 당시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은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했던 옵티머스-라임 등 사모펀드 사태 재조사를 위해 특별점검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천 검사는 TF에서 국장급(수사자문관)으로 법률 자문을 맡았다.
금감원에 파견된 법률자문관 임기는 2년이다. 천 검사는 약 2년 동안 수사자문관을 담당한 뒤 검찰로 복귀하지 않고 법률자문관으로 이동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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