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리즘과 무관한 방송
정부의 감시·감독 체계 부재

‘소주 한잔 1만원’ ‘담배 1만원’ ‘섹시 댄스 5만원’. 회사원 한모씨(47)는 불쾌한 라이브 방송이 유튜브에 계속 뜨는 일을 겪었다. 해당 영상에 대해 ‘관심 없음’과 ‘신고’ 버튼을 눌렀는데도 소용이 없었다. 한씨는 “초등학교 6학년 자녀한테도 음주 방송이 나온다”며 “안 뜨게 하는 방법이 없느냐”고 하소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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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극적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 무분별하게 노출되면서 사용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해 콘텐츠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기반과 감시·감독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유튜브 도박 및 음란물 등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건수는 지난해 3564건, 올해 6월까지 2720건으로 집계됐다. 방심위는 법률 위반 영상에 대한 심의·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라이브방송은 규제를 교묘하게 피해 가고 있다.


실제 라이브방송에서는 인터넷 방송인(BJ)들이 술에 취해 내뱉는 발언과 자극적인 행동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다. 채팅에서는 ‘다 벗은 모습 상상한다’, ‘몸매를 보고 있다’ 등 수위가 높은 말이 오가고 ‘충전·환전 5분 안에 100% 보장. 카지노 무료 상담’ 등 도박 광고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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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철수 한신대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부 교수는 “온라인상의 일은 매일 빠르게 변화하는데 법률은 현상을 뒤따라간다”며 “사회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유튜브 1인 미디어에 대한 감시·감독 체계가 부재하다”며 “동영상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유해 콘텐츠를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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