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 지목된 카페사장, 더탐사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장소로 지목된 음악카페 사장이 관련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이미지출처=연합뉴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음악카페 사장 이미키(본명 이보경)씨 등 2명이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 5명을 상대로 낸 동영상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다만 이날 재판부는 자세한 판결 이유는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10월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제기하며 불거졌다. 이 의혹은 2022년 7월 19~20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여명과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김 전 의원은 당시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가 전 남자 친구에게 관련 내용을 언급한 통화 내용을 공개했고, 더탐사는 의혹을 보도하며 식사 장소로 이씨의 카페를 언급했다. 하지만 첼리스트는 2022년 11월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이씨 등은 더탐사 보도로 가게 매출에 타격을 입고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해 6월 영상 삭제와 5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이씨 등은 이후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청구액을 2억5900만원으로 낮췄다.

한편 이날 선고 직후 이씨 측 법률대리인은 "유사 언론의 '마녀사냥'식 보도에 재판부가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 보호의 책무를 방기한 판결이다"라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 조만간 항소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