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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의 문 닫히는 연금개혁, 기적같은 타협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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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2대 국회에서 소득대체율 후퇴할 듯
모수개혁 마저 협상하기 어려워질수도
채상병특검법 늦추고 연금개혁 추진 방안 거론

21대 국회 종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연금개혁 가능성 역시 닫히고 있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채상병특검법 처리를 다음 국회로 늦춰서라도 연금개혁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치권에서는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 중심의 연금개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회의 문이 닫힐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에 민주당이 연금개혁을 결단하면서 소득대체율 50%를 포기하고 44%로 낮춘 것과 관련해 내부 반발이 엄청나다. 배신 소리까지 듣고 있다"며 "이번에 개혁이 안 되면 22대 국회에서는 소득대체율 50%에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21대 국회를 넘기면 그간 여야가 합의를 위해 논의했던 접점이 사라지고, 협상이 다시 원점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해병대원 채상병 특검(특별검사)법'과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여야 대치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등을 위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28일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해병대원 채상병 특검(특별검사)법'과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여야 대치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등을 위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28일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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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전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소득대체율 50%를 주장하는 시민사회가 민주당의 44% 안 수용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22대 국회에서는) 소득대체율을 상향하는 등의 문제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번에 개혁이 실패한다면 기존 입장으로 후퇴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 당선인, 윤상현 의원 등이 일단 이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인 뒤 22대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는 입장을 밝히는 등 전향적인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22대 국회로 넘겨 구조개혁과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채상병특검법 등 처리를 다음 국회로 넘겨서라도 연금개혁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여당의 최대 관심사는 채상병특검법인데, 이 법 처리를 22대로 넘기고 연금개혁을 하자고 하면 협상이 열릴 수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연금개혁과 관련한 기자간담회에서 ‘연금개혁은 채상병특검법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이 있다"고 언급했다. 일단 여당 내에서도 이 대표의 연금개혁 제안에 대해 어느 정도의 수용 의사가 있는 상황이고 야당으로서는 두 자릿수 이상 여당 의원들의 이탈이 없을 경우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채상병특검법 처리 대신 연금개혁이라는 성과를 가져올 수 있어, 해볼 만하다는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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