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 무상 안전점검…올해 86곳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서울시가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 86개 단지(총 180개동)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를 통해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받게 돼 있으나, 150가구 미만인 경우에는 법적 관리의무가 없다 보니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시는 매년 15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안전 점검을 무상지원하고 3년에 1회 이상 단지별로 결함·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있다.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하고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이 50% 이상인 노후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시는 최근 10년간(2014~2023년) 총 967개 단지에 안전 점검 비용을 무료 지원했다.

주민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치구에서 안전점검이 필요한 공동주택을 선정해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는 입주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소유주에게 안내된다.

육안점검과 함께 필요시 정밀관측장비(데오도라이트) 등을 활용해 건물 균열 여부, 보수상태, 기울기, 콘크리트 강도 등 전반적인 안전 상태에 대한 정밀 점검을 실시한다. 또, 도시가스시설, 소방시설, 전기시설 등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시설물도 점검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 2014년부터 법적인 안전점검 관리의무가 없는 15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지원해 왔다”며, “앞으로도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