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 평가, 기재부 3년 만에 A등급…통일부·여가부 최하위

기재부, 재정건전성·물가관리 우수
외교부, 한미·한일관계 개선 평가
통일부·여가부·방통위 '만년 하위권'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정부 중앙행정기관 업무평가에서 3년 만에 최상위인 A등급으로 복귀했다. 물가와 실업률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재정 건전화 노력으로 국가 신인도를 높게 유지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극심한 내홍을 겪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폐지가 예정된 여성가족부는 또 최하위인 C등급을 받았다. 통일부도 남북관계 악화 등 여파로 1년 만에 C등급으로 내려갔다.

6일 국무조정실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면 45개 중앙행정기관 중 기재부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6개 기관이 A등급을 받았다. 차관급 기관에선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산림청, 해양경찰청이 A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재정건전성 노력…기재부 A등급 복귀

기재부는 2020년도 평가에서 B등급으로 강등된 이후 3년 만에 다시 A등급으로 올라섰다. 그동안 세수 추계 오류 등으로 많은 지적을 받았지만,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 속에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은 3.6%로 미국(4.1%)이나 영국(6.8%), 독일(5.9%) 등 주요국에 비해 낮았고, 실업률도 2.7%로 역대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특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 기조에 맞춰 재정 건전화를 지속 추진한 것이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최근 줄곧 B등급에 머물렀던 외교부도 A등급으로 올라갔다. 외교부는 지난해 4월 한미동맹을 경제·첨단기술 분야까지 확장했고, 한일 정상회담을 7차례나 성사하며 경색됐던 한일관계를 복원했다. 특히 '워싱턴 선언' 채택과 한미 '핵협의그룹' 신설을 통해 북한의 위협에 대비했고, 130억달러 이상의 방산 수출과 재외동포청 설립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다.

경찰청·권익위 C등급→B등급

국토부는 집값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전매제한 완화 등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해 2022년에 이어 다시 A등급을 받았다. 고용부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회계 공시 참여를 끌어내는 등 노사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해 B등급에서 A등급으로 올랐다. 농식품부는 수출 확대와 '천원의 아침밥'과 같은 아이디어 정책으로 6년 연속 A등급을 받았다.

핵심 경제부처 중에선 기재부를 제외한 산업부, 금융위 모두 B등급을 유지했다. 산업부는 주요 정책과 규제 혁신, 정부 혁신, 정책 소통 부문에선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적극 행정 부문에서 최하위 평가를 얻었다. 2022년 이태원 참사 사전·사후 대응 부실 논란을 일으켰던 경찰청과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위원장이 교체된 권익위도 1년 만에 C등급에서 B등급으로 올랐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보도를 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남북관계 악화'…통일부 C등급 하락

반면 통일부, 여가부, 방통위, 개인정보위는 C등급을 받았다. 차관급 기관 중에선 병무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가 C등급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5월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면직과 이동관 전 위원장의 탄핵 사태 등을 겪으며 사실상 '식물 부처' 상태를 이어갔고, 여가부는 폐지가 예정돼 있다. 통일부는 2018년 A등급을 받은 이후 C등급에 머물다가 2022년 B등급으로 올랐으나, 이번에 다시 C등급으로 내려갔다. 통일부 관계자는 "악화한 남북 관계 상황이 가장 큰 요인인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