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지재권 출원도 침체기… 韓, 체면은 지켰다

한국 출원 건수 11.3% 감소
개인이 대기업보다 낙폭 커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속
상대적으로 감소율 낮은 편

글로벌 경기둔화와 주요국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세계 지식재산권(IP) 출원도 침체기를 겪고 있다. 한국 역시 이러한 기조를 비껴가지는 못했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감소율로 지재권 강국으로서의 체면은 지켰다.

8일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통계센터(2023 통계로 보는 특허 동향)에 따르면 2022년 세계 지재권 출원 건수는 총 2048만여건으로 전년 대비 11.3% 감소했다.

2022년 세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현황 자료. 추세선은 최근 10년(2012년~2022년)을 기준으로 작성됐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제공

특히 2022년 당해 상표 분야 출원은 전년 대비 -14.5%를 기록해 역성장 폭을 키웠다. 반대로 특허 분야 출원은 전체 지재권 분야에서 유일하게 1.7%(등록 기준 3.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된다.

한국도 세계 지재권 분야의 역성장 기조를 비껴가지 못했다. 2022년 국내 지재권 출원은 55만6000여건으로, 전년 대비 -6.1%를 기록했다. 출원 건수로는 세계적인 기조와 다르지 않았다. 다만 국내 지재권 출원과 세계 지재권 출원의 역성장률을 비교하면 한국이 5.2%포인트 양호한 수준을 보여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는 평가를 가능케 한다.

이러한 차이는 상표 분야에서 비슷했다. 2022년 국내 상표 분야의 출원은 9.4% 감소해 세계 상표 분야 출원 감소 비율(14.5%)보다 5.1%포인트 낙폭이 작았다. 상표는 전체 지재권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분야로 꼽힌다. 그만큼 지재권 성장률을 좌우하는 데 미치는 영향도 큰 셈이다.

같은 이유로 특허 동향 분석에서 2012~2022년 국내 상표 분야의 내국인 개인 출원 비중이 2012년 42.9%에서 2022년 48.5%로 늘어난 점은 눈여겨볼 지점으로 꼽힌다.

반대로 2022년 기준 개인 출원인의 특허출원 증가율은 전년 대비 -13.9%를 기록해 대기업(-9.1%)보다 낙폭이 컸다. 최근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대기업보다는 개인에게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도별 특허출원 건수 및 전년대비 증감률 현황 그래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제공

지역별 특허출원 현황에서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비중이 전체의 64.8%를 차지했다. 전년과 비교할 때 수도권 주요 도시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시·도는 -1.9%~-8.8% 수준의 역성장을 보였다.

지재권을 출원한 내국법인은 총 4만5478개로, 법인당 평균 6.1건의 지재권을 출원해 전년 대비 0.2건 증가했다. 출원법인의 산업별 분포에선 제조업(C)의 출원 비중이 46.3%로 가장 높고, 출원인별 평균 출원 건수는 과학 서비스업(M)이 9.0건으로 가장 많았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