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홍콩ELS 판매사 내주부터 '현장검사'
이복현 원장 기자단 신년인사회
"일부 판매사 한도관리 실패 등 문제"
분쟁·민원 대응인력 대폭 보강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 우려로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금융감독원이 일부 판매사의 관리 체계 부실과 불완전 판매 문제를 인지하고 다음주부터 본격 검사에 나선다. 또한 ELS 관련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 금융소비자보호처 인력을 대폭 보강해 본격적인 대비에 나섰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기자들과의 신년인사회에서 "일부 판매사에서 한도 관리실패, 핵심성과지표(KPI) 조정을 통한 판매 드라이브, 계약서 미보관 등 사례가 드러났다"면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주요 판매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지수를 추종하는 ELS는 주로 은행권 신탁(ELT) 또는 발행 증권사 직접판매(ELS) 등을 통해 개인투자자에게 판매됐다. 지난해 11월 기준 H지수 기반 ELS 총 판매 잔액 19조3000억원 중 15조9000억원으로 82%에 달한다. 올해 1월부터 녹인(knock-in·손실 발생 구간)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ELS는 H지수가 고점이었던 2021년 초 이후 발행된 상품이다. H지수 추세를 감안하면 1월부터 투자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현장 검사를 통해 판매사 책임이 확인될 경우 제재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지난 조사는 KB국민, NH농협, SC제일, 신한, 하나 등 주요 시중은행을 포함해 KB국민, NH농협, 미래에셋, 삼성, 신한, 키움,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가 대상이었다. 이 원장은 "자기책임 하에 투자하는 게 원칙이지만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을 겪은 판매사들이 면피성으로 투자자 보호를 해왔다면 책임이 불가피하다"이라고 강조했다.
투자자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도 보였다. ELS 판매 의사결정 프로세스, 인센티브 정책, 영업점 판매 프로세스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개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 원장은 "형식적 요건은 갖춰졌지만 소비자들은 30~40분 동안 클릭하고 서명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듣는다"면서 "실효적으로 소비자들이 알아야 하는 걸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관여할 수 있게 없는지, 개별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를 포함해 정리돼야 할 것 같다. 올해 중요 쟁점 중 하나로 저희가 다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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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감원은 ELS 관련 분쟁 민원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금융소비자보호처 내 분쟁조정3국에 인력을 보강했다. 분쟁조정 3국은 금융투자와 관련한 분쟁조정을 맡고 있는 조직이다. 금융그룹감독실 지주감독팀을 포함해 은행감독국, 은행검사국, 금융투자검사국, 기업공시국 등 금감원 내 핵심 부서의 주요 인력을 오는 9일자로 인사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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