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장 "인구절벽 개헌통해 국가 과제로 관리해 국민께 믿음 줘야"

경기 남부권에 K-실리콘밸리 설치해야
선거법 개정해 획정 시기 6개월 전으로 단속해야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가적 재앙단계에 이른 인구절벽 문제와 관련해 "장기적 국가과제로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4일 국회에서 ‘10년 후 대한민국을 위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신년 제안’이라는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인구절벽 문제와 관련해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분절된 정책 추진이 큰 원인"이라며 "이제부터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인구절벽의 문제를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으로 상정해 장기 아젠다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국가과제로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정하면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장은 저출산 극복 위한 보육·교육·주택 정책의 혁신을 제안했다. 보육과 관련해 "정부는 각계각층의 가용한 기관과 자원을 모두 동원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며 "전체 종교계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교육과 관련해서는 "한국경제인협회는 분석보고서를 통해 사교육비가 월 1만원 오를 때마다 합계출산율이 0.012명 감소한다고 추정했다"며 "2024년에는 공교육 혁신의 일대 전환을 시도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조금이라도 낮추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겠다"고 했다.

이민 등과 관련해서도 "재외동포와 이민자에 대한 기존 인식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이미 오랫동안 논의해 온 재외동포의 복수 국적 허용과 이민청 신설, 이민자 유치 등 이민정책을 하루라도 빨리 과감하게 풀고 매듭지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축소사회로의 급격한 진행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도록 당국과 국회가 집중해서 힘을 쏟아야 한다"며 "노동력 확보라는 관점에서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김 의장은 기술패권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기도 남부권에 첨단연구산업단지을 설치를 주장했다. 그는 "세계 각국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다"면서 "정치권과 지방정부가 현재의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고, 오직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대승적인 관점에서 K-실리콘밸리 전략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호소했다.

선거 석달을 앞두고도 아직까지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선거제도 등과 관련해서는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문제의 파행을 막기 위해 "선거구 획정 기한을 현행 선거일 전 1년에서 6개월로 현실화하고, 선거제도를 그보다 먼저 정하도록 못 박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기시행중인 선거제도로 선거를 치르도록 법에 규정하자"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사청문제도를 개선도 제안했다. 그는 "공직후보자의 직무역량과 도덕성 검증을 분리하는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는 "(21대 국회) 남은 기간 개헌절차법은 마련할 수 있다"며 "국가 과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기 위해 그 과정과 절차를 규정한 개헌절차법을 만들자"고 호소했다.

한편 그는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제안을 한 이유에 대해 "5월이면 국회의장의 임기가 종료됨과 동시에 저의 20년 정치 여정도 마무리 한다"며 "10년 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제안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