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조 효과? 공급 지표 두 달 연속 증가…인허가는 부진

국토부, 10월 주택통계 발표
누적 수치론 감소세 뚜렷…공급난 우려 여전
미분양은 8개월 연속 감소세

주택 공급 선행지표인 지난달 준공·착공 분양·물량이 두 자릿수 이상 증가했다.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9·26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의 시행 효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세 지표의 감소세가 뚜렷해 공급지표의 반짝 반등인지, 추세적 흐름인지를 판단하기엔 이르다는 해석이 나온다.

월별, 연간 10월 누적 인허가 추이.(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10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10월 착공은 1만5733가구로 전월(1만1970가구) 대비 3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공급지표인 분양은 3만3407가구로 9월(1만4261가구)보다 134.3% 급증했으며 준공은 1만9543가구로 전월(1만2358가구) 대비 58.1% 늘었다. 세 지표 모두 두 달 연속 증가세다.

이는 정부가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내놓은 '9·26 대책'이 본격 실행되면서 그 효과가 시장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및 비아파트 건설자금 등에 총 1조6000억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기간을 늘려서 보면 주택 지표 감소세가 뚜렷하다. 향후 2~2년 뒤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는 이유다. 올해 1~10월 누적 기준 주택 인허가는 27만2918가구로 전년동기대비 36.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10월까지 착공은 14만1595가구로 전년동기대비 57.2% 줄었으며 분양은 14만2117가구로 같은 기간과 견줘 36.5% 감소했다. 이 기간 준공은 27만960가구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18.5% 줄었다. 통상 주택은 착공 2∼3년 뒤, 인허가 3∼5년 후 실제 공급이 이뤄진다.

또 9월 깜짝 반등했던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지난달 1만8047가구로 전월 대비 58.1% 감소했다. 올 상반기까지 매달 3만 가구 수준이었던 주택 인허가 물량은 7월 1만8000가구로 감소한 뒤 8월에는 5000가구 수준까지 떨어졌다. 9월 4만 가구로 올라서며 5개월 만에 반등했지만, 다시 1만 가구대로 주저앉은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은 공공과 민간부문의 주택공급이 모두 여의치 않다"며 "우선 지난 여러 해 동안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받았던 공공부문은 추가적인 업무 여력이 없어 보이며, 민간부문은 사업성이 최우선이므로 주택시장이 악화된 현시점에서 주택공급에 매진할 유인이 없다"고 말했다.

10월 미분양 주택은 5만8299가구로 전월(5만9806가구) 대비 2.5% 줄어 8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전월(9513가구)보다 7.5% 증가한 1만224가구로, 1만가구를 돌파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10월 수치가 준공 후 미분양의 10년 평균인 1만4342가구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우려할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편 10월 주택 매매 거래량(신고일기준)은 총 4만7799가구로 전월 대비 3.3% 감소했으며 전세거래량은 21만449건으로 전달보다 4.5% 증가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