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 장애 계속되자…정부, 공공 SW 사업에 대기업 참여 추진

과기정통부, SW진흥법 개정 추진

행정 전산망 장애가 잇따르자 정부가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참여 제한을 푸는 제도 마련을 추진한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의 입찰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시스템 복잡도가 높고 기술적으로 고난도인 100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개선안을 공개한 바 있다.

현재는 1000억원 이상보다 기준을 낮춰 더 낮은 금액의 공공 SW 사업에 대해서도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소프트웨어진흥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에 대해 사업 금액과 관계 없이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상출집단 자산총액 기준은 2016년에 기존 5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상향됐다.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법은 2013년부터 시행돼 올해 10년째를 맞았다.

공공 시장의 대기업 쏠림 현상을 막고, 중소·중견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 격차가 줄지 않아 중소업체가 구축한 공공 전산망이 자주 장애를 일으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기업 배제로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한 쪼개기 발주가 남발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원인 파악과 위기 대응 측면에서도 취약점을 노출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대기업 참여 제한이 잇따르는 오류 사태의 본질적 원인은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안홍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산업정책실장은 "대기업의 참여 제한은 행정 전산망 장애 사태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며 "기본적으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관련 예산을 증액해야 하고, 과업이 너무 자주 변경되면서 품질이 낮아지는 관리 차원의 문제가 더욱 크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