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국감]김동연 "윤석열 정부, 지금은 긴축재정할 때 아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에 대해 다시 한번 비판했다.
김동연 지사는 17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기도는 올해 1조9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돼 추경 통해 보완책을 마련했다"며 "경제 상황을 감안해 재정정책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정의 여러 역할 중 경기 안정화를 위해 어려울 때 확대 재정을 해야 한다"며 "지금 (국내 GDP를 보면) 민간소비, 투자, 순 수출 등 전부 어렵다. (이런 상황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재정이다. 중장기적으로 건전재정으로 가야 하지만 지금은 확대 적극재정을 통해 경기진작, 취약층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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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는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긴축재정을 하는 것은 경기회복, 부동산거래 등 예측을 제대로 못 해서 세수가 줄었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긴축재정과 함께 세수 예측 오류를 지적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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