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오늘 중앙·수원지검 국정감사… 이재명·김건희 수사 '공방' 벌일 듯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서울·수원고검 및 관할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 등이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야 간 공방은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조국 법무부 장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5촌 조카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강진형 기자aymsdream@

이 대표는 각종 의혹에 연루돼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등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 전날에는 서울중앙지검이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가 2018년 12월 22∼24일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과거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사건이다. 지난달 법원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수사한 후 기소했다. 수원지검도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재이송 받아 수사하고 있다. 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대표에게 거액을 '쪼개기 후원'했다는 의혹,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 등도 살피고 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검찰이 이 대표를 상대로 표적·정치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질문 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미진해 보이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 대해 물으며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압박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검찰이 전담팀을 꾸려 수사 중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등의 '대선개입 여론조작', 현역 국회의원 다수가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사건 등도 쟁점으로 등장할 수 있다. 여당 의원들은 서울남부지검이 수사 중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관련 의혹과 라임 사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