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국감]故 이중사 잊었나…軍성범죄 3년간 4000건 넘어

공군 이 중사 사건 이후 성범죄 다시 늘어
최근 3년간 군내 발생한 성범죄 4233건

군부대에서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공군 소속 고(故) 이예람 중사가 남성 상관에게 성추행과 2차 가해까지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 이후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지만, 여전히 관련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있는 것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20년~2023년 6월) 군 성범죄 징계 현황’에 따르면 군내 성범죄는 4233건에 달했다. 이 중사 사건이 발생한 2021년 성범죄는 1181건에서 이듬해 1205건으로 늘었다. 올해 6월까지 600건이 발생해 이같은 추세라면 지난해와 발생 건수는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성범죄 가해자를 계급별로 보면, 병사가 전체의 64%(2704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사관이 20%(852명), 군무원 6%(262명), 위관급 5%(206명), 영관급 4%(168명), 장성급 1명으로 뒤를 이었다.

장성급 가해자의 범죄는 국방부 국방시설본부 고위 간부로 근무하던 A 준장이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보직해임을 당해 원소속인 육군으로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준장은 현재 검찰에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송 의원은 "이예람 중사 사건을 계기로 군내 성범죄 경각심이 높아졌음에도 성범죄가 증가해 국방부의 유명무실한 대책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