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 제대로 못해?" 50대 수감자 폭행해 사망케 한 20대

행동 느리고 내성적 피해자 반복 폭행
1심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 선고

구치소 바닥 청소를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동료 수감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배윤경 고법 판사)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5월 15일 수원구치소 수감 중이던 A씨는 바닥 청소를 잘하지 못하고 청결 상태가 나쁘다는 이유로 오전 6시 55분 같은 방에서 생활 중이던 50대 B씨에게 목을 뒤로 젖히게 한 뒤 목의 급소 부위를 주먹으로 약 5회 강하게 때려 심정지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의 집 주소와 가족들의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를 알게 되자 "신고하면 밖에 편지를 보내 가족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했으며, B씨를 이전부터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 수감자가 B씨에게 "교도관에게 신고하라"고 조언하자 그 수용자를 때리기도 했다.

사건이 있었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 모습.[사진=연합뉴스]

B씨는 사건 한 달여 뒤인 같은 해 6월 17일 낮 12시 47분께 병원에서 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자신보다 약자인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B씨의 행동이 느리고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반항을 하지 못한 채 감내하는 상태임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폭행하다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1심 선고 이후 별도 사건으로 징역 1년 6월을 확정 판결받은 점을 고려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양형 조건을 다시 검토했으나,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 밖에도 1심에서 A씨와 함께 동료 수감자들을 폭행해 징역 3년을 선고받은 C씨(23)에 대해서는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망한 피해자 B씨를 위해 5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