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응원이 국기문란? 전문가 "너무 과한 듯…매크로 불법 아냐"

"매크로 100% 차단 불가능…자율성 줘야"
"매크로 불법 아니지만 대책 강구는 필요"

여당이 포털사이트 '다음'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축구 응원페이지 여론 조작 의혹을 키우고 있다. 한덕수 총리는 이미 범부처 태스크포스(TF) 출범을 지시했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치하면 바로 국기 문란 사태가 된다"며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보보호학 전문가인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이를 여론 조작으로 모는 것은 과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일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한중전 당시 포털사이트 다음의 응원 페이지에서는 중국팀을 '클릭 응원'한 비율이 전체의 93%에 달해 조작 논란이 일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통해 8강전 경기 당시 응원 페이지에서는 중국팀을 '클릭 응원'한 비율이 전체의 93%에 달했다고 밝히며 '여론조작 세력 개입설'을 제기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포털사이트 '다음'의 항저우아시안게임 남자축구 8강전 응원 페이지 캡처를 공개했다. [이미지출처=박 의원 페이스북]

다음 서비스를 운영하는 카카오가 4일 공개한 자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일 2022 항저우아시안게임 남자축구 한국과 중국 8강전 클릭 응원전에는 매크로(자동화)를 활용한 클릭 수 조작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 측은 "이용자가 적은 심야 시간대 2개 IP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만들어낸 이례적인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 측은 이번 사태를 중대한 업무방해 행위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하지만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카카오에서도 발표했듯이 매크로를 활용해 클릭 수 조작 행위가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지만, 그것 자체를 국기문란, 여론조작으로 직접 연관시키는 건 너무 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유사한 행위가 선거철 정치 분야에서도 횡행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그런 우려 자체는 분명히 가질 법하다"며 "대책을 강구하는 것 역시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매크로 자체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예를 들어서 어떤 포털사이트에는 댓글도 있고 클릭 응원 같이 단순 클릭도 있고 여러 형태의 의견 표시란이 있다"며 "그런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매크로 공격을 다 막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은 가혹한 것"이라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 안전과 강화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매크로를 100% 막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짚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한다면 처벌할 수 있지만, 매크로를 쓰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매크로라고 하는 것을 100% 막는다는 건 불가능하다. '해킹을 100% 막겠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라고 말했다. 그는 "매크로 방지 기술은 기존의 매크로 기법을 어렵게 하는 것일 뿐 모든 매크로를 차단할 수 없다"며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는 강화된 매크로 방지 장치들을 놓고, 나머지에는 어느 정도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클릭 수 조작의 진상은 아직 판단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는 조직적인 조작인지 개인의 장난인지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지금 공개된 자료로는 판단할 수 없다"며 "중국이나 북한에서 했을 수도 있고 한국에 사는 개인이 중국 사람인 것처럼 일부러 IP 주소를 속여서 할 수도 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나올 수 있다"고 답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