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인준 표결 결과… 새 헌재소장 인선에도 영향 미친다

유남석 소장, 한 달 뒤 퇴임… 이종석 재판관 헌재소장 지명 가능성
부결 시 여야 갈등 최고조… 헌재소장·재판관 임명, 정쟁 대상될 수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 결과가 차기 헌법재판소장 인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은 6일 진행된다.

5일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준법의식, 책임성과 균형감각 모두 신뢰할 수 없다며 같은 당 의원들에게 임명동의안 부결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전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는 사법부 공백 장기화에 대한 여론 악화를 의식해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어차피 부결로 당내 분위기가 기우는데 굳이 당론으로 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분위기가 기울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여파는 헌재소장 인선까지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10일 퇴임하는 유남석 헌재소장 후임을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지명해야 하는데, 대법원장 후보자를 다시 지명해야 하는 변수가 발생하면 새 헌재소장 임명 과정도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부·여당과 야당이 강대 강 대치를 벌이는 상황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연말까지 여야의 충돌이 이어지면서 새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 임명도 정쟁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소장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 유 헌재소장의 후임 재판관 지명도 대통령 차례인데 윤 대통령이 보수 성향의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면 여야 대립은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관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3명은 대통령, 3명은 국회,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현재 헌재 인적 구성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지명한 보수 성향의 이종석 재판관을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재판관의 임기는 내년 10월까지다. 민주당은 보수 헌재소장 임명에 순순히 동의해줄 가능성이 작기 때문에, 대법원장에 이어 헌재소장까지 임명이 무산되면 사법 시스템이 전면 붕괴하는 전례 없는 사태가 발생한다.

법조계는 여야 정쟁으로 사법 체계가 통째로 무너지면 안 된다고 지적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과 헌재의 재판과 사법행정이 국회 상황 때문에 중단되는 건 삼권분립 위배"라며 "적절한 견제는 필요하지만, 현 상황은 사실상 국회가 사법부를 틀어쥐고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