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측에 불리"…김영호 통일장관, 9·19합의 파기 가능성 시사

통일부 장관,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서 답변
"7차 핵실험 등 중대 도발하면 적절한 대응"
남북간 합의 260개…남측 先 파기사례 0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1일 "만약 (북한이) 중대 도발을 하면 9·19 합의 정신을 명백히 어긴 것으로 봐야한다"면서 "그런 상황에 대응해 적절한 조치를 내놔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중대 도발을 감행할 경우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검토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황이 안 좋으면 9·19 군사합의를 파기할 생각을 정부 내에서도 갖고 있느냐'는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장관은 '적절한 대응 조치'가 필요한 중대 도발의 사례로 북한의 7차 핵실험 등을 꼽았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 장관은 9·19 군사합의가 남측에 불리하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현 정부는 9·19 남북 군사합의라는 것이 여러 내용을 보면 우리가 가진 정찰자산이라든지, 휴전선 이남 군사작전이라든지 상호 못하게 함으로써 결론적으로 우리 안보에 불리한 합의라고 보고 있다"며 "그런 부분도 9·19 남북 합의서(평양공동선언)를 볼 때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남북이 체결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5개 분야 20개 항으로 구성됐다. 남북은 이 합의에 따라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비행금지구역, 포병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구역, (해상)완충수역 등을 설정했다.

2018년 9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백화원 영빈관에서 군사합의서 서명식을 마친 후에 북측 수행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그러나 북측의 계속된 도발로 정부 안팎에선 '실효성을 잃은 합의를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북측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어긴 사례만 17건으로, 지난해 12월 소형 무인기 5대를 MDL 이남으로 침투시킨 사건이 대표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신원식 후보자도 9·19 군사합의가 일방적으로 북한에 유리한 합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후보자 지명 이후로도 "개인적으로 반드시 폐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근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 역시 "우리만 일방적으로 지키는 합의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며 파기 수순에 힘을 실었다.

다만, 우리 정부가 먼저 합의 효력을 중지하거나 파기를 선언하는 것은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북한의 무력 도발에 명분을 제공하거나, 나아가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할 명분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50년 동안 남북 간에 체결된 합의는 260개에 육박하지만, 사문화 지적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먼저 파기한 경우는 없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