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정치실종 넘어 정치멸종 시대…제1야당 20일 단식에도 정치 없어"

병립형 비례대표 회귀는 명백한 퇴행
감세 철회해 100조원 민생회복기금 설치 제안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21일 "자제하지 않는 야당이나 관용 따윈 없다는 여당이나 어느 쪽이 더 낫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저열하다"고 비판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대표발언을 통해 여야 간 협치는 고사하고 극단적 대결을 하는 정치 상황을 개탄했다. 그는 "우리는 정치 실종을 넘어 정치 멸종의 시대를 보고 있다. 제1야당 대표의 단식이 20일을 넘겼다는데, 정치는 여전히 없다"고 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배 원내대표는 "국정의 책임자는 정부·여당"이라며 "민생위기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신호가 여기저기서 울리고 있는데 어떻게든 활로를 풀겠다는 포부는 조금도 보이지 않고, 어떻게든 지지 않겠다는 옹졸함만 가득한 모습"이라며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여당의 이런 태도가 올바른 것인지 정말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어 "입으로 외치는 협치는 허망하다"며 "집권 세력의 책임감과 포부를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배 원내대표는 선거제도와 관련해 비례대표를 병립형으로 선출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그는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 승자독식의 병립형 선거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의당이 뼈를 깎는 노력 끝에 얻어낸, 소중한 희망"이라며 "완벽하진 않지만, 병립형보다는 훨씬 민주적"이라고 설명했다. 배 원내대표는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는 위성정당을 핑계 삼아 다시 예전의 병립형 선거제도로 돌아가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퇴행"이라고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민주화 이후 역사를 되짚어 보면, 양당의 의석 점유율이 높아질수록 우리 정치는 퇴보했다"며 "더이상 과반수 이상을 독점하는 정당이 나와선 안 된다"고 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의 근거로 등장하는 위성정당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행 선거법에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조항을 추가하면 된다"고 했다.

이외에도 배 원내대표는 지난해 통과한 감세를 철회해, 이를 토대로 민생회복기금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그는 "정의당은 5년간 100조 원의 민생회복기금 조성을 제안한다"며 "야당이 제안한 국가재정운용협의체를 즉각 가동하자"고 했다. 그는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법인세·소득세·종부세·조특법 등에 의한 감세만 5년간 82조 원"이라며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그 재원을 바탕으로 5년간 100조 원의 민생회복기금을 조성하자"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