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주가조작 무관용 원칙"

금융위·서울남부지검·금감원·거래소 불공정거래 근절 의지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 발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장 접견실에서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을 맞아 불공정거래 대응 유관기관과 기념식을 개최했다. (왼쪽부터)박민우 자본시장 국장, 김근익 시장감시위원장, 김유철 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정각 증선위상임위원, 한기식 조사기획관.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부서(자본시장조사단)가 출범 10주년을 맞아 불공정거래 근절 의지를 재확인했다.

금융위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남부지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수장들은 "자본시장 범죄는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엄정한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범죄행위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불공정거래 대응은 심리·조사·수사 기관 간 팀플레이(협업)가 중요하므로 기관 간 협업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각종 불공정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해 신속히 조사 후 엄중히 제재되도록 시장감시와 조사 프로세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기관과 함께 과징금제도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추가적인 조치·제재 수단 도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유철 서울남부지검장은 "금융범죄중점검찰청으로서 수사역량을 집중해 자본시장 교란 세력과 부당이득 수혜자까지 철저히 발본색원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보호되도록 여러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업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조사부문 조직개편 및 인력 충원을 통해 신종 수법 등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유관기관과 함께 긴밀히 대응을 해왔고, 앞으로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근익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시장감시·심리 체계 개선과 분석기법 고도화를 위해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할 계획이며, 금번 개선방안이 신속하고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자본시장조사단 10주년 및 금번 대책 발표를 계기로 기관 간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무관용 원칙의 엄정한 처벌을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척결해 나가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