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하청 사업장 재해 여전…불합리한 제도 손봐야"

도급시 산업안전 규제 문제점·개선방안 보고서

일선 현장의 도급 업무와 관련한 산업안전 규제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을 높이는 쪽으로 법령이 바뀌거나 생겼는데도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만큼,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1일 낸 ‘도급 시 산업안전 규제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최근까지 하청 노동자 사망자 발생비율은 전체의 4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의 하청 노동자 사망 비중은 65%에 달한다. 앞서 2020년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됐고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제정됐으나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경총은 현행 산안법에서 도급 정의 규정에 따라 산재 발생 위험이 없거나 낮은 업무도 원청의 관리 대상에 포함된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선 도급의 정의를 타인에게 맡긴 모든 계약이 아니라 ‘도급인의 사업목적 달성에 있어 본질적이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맡긴 계약’식으로 고쳐야 한다고 봤다. 또 현장 안전관리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도급인과 발주자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법률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청 노동자가 일하는 모든 장소에 안전·보건 조치를 하도록 해 원청 전문인력이 위험도가 낮은 장소에 투입되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역시 특정 장소를 지정, 도급사업장의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고 봤다. 지배·관리의 범위를 하위 시행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급 자체를 금지하거나 특정 화학물질을 다루는 도급에서 정부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규제 역시 산재 예방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중복규제 성격이 있다는 게 경총 측 주장이다. 아울러 현행 산안법에서 원·하청 간 역할을 고려하지 않고 하청사업주가 할 조치까지 원청이 준수하도록 한 점도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원·하청 여부를 떠나 해당 시설이나 장비의 소유자가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게 맞는다는 얘기다. 현행 도급 관련 규제를 손보면서 중간수급인을 둬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우리나라의 도급 시 산업안전 규제는 선진국과 달리 원청의 관리 대상을 매우 폭넓게 규정하고 하청이 준수해야 할 안전보건 조치까지 원청이 책임지도록 했으나 뚜렷한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며 "원청의 책임 범위를 다르게 규정한 중처법 시행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